경기도와 서울, 인천시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에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과천시, 수원시 등 서울 인근 17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28개시)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 LEZ)는 경기도내 28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도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약 59만 대이며, 이번 협약에 따른 LEZ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24만 대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7만 대와 2.5톤 미만 차량 28만 대는 제외된다.
운행제한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2017년에는 1단계로 서울 전역에, 2018년에는 2단계로 서울 인근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2020년에는 3단계로 경기 28개 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에 모두 적용된다.
도는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 경유 차량은 시군의 조치명령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실시보다 1년 앞선 2017년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도 생계형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차량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5~100% 지원하던 것을 차량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중 도민 부담액인 10%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도내 노후경유 버스(528대, 유로3기준)는 2017년까지 전부 저공해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도권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 조기정착과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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