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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예산특별위원장 “선심성‧중복예산 꼼꼼하게 살피겠다”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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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6  1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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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갑철 위원장
부천시의 2017년도 예산규모가 1조462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 예산 1조5387억원보다 758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본예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론 예산편성의 오류가 원인이지만 부천시의 세수는 녹록치가 않다. 돈 나올 때가 없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중이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갑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예산심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 들어본다.

‧내년도 예산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연계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 선심성예산, 일회성예산 예산은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더욱이 복지 예산 중 중복된 예산은 바로 잡겠다.

‧중복된 예산에는 어떤 예산이 있나
복지예산 중 상당부분이 중복적으로 편성돼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지원 예산의 경우 일선 동주민센터, 복지협의체,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각종단체, 시 예산 등 중복적으로 편성된 경우가 많다. 같은 시기에 쌀만 4~5건 정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시나 복지센터 등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도 된다고 본다.

‧세심하게 심의할 예산 분야는
복지관 등 산하기관의 급여가 들쭉날쭉하고 기관장의 급여가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일부 복지관장의 급여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도 8000만원이 넘는다. 수당을 보태면 연봉은 이보다 훨씬 높다. 반면 직원의 급여는 관장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1/3, 1/4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급여 기준을 다시 세워볼 필요가 있다.

‧위탁기관의 인건비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기관의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88%에 달하는 곳도 있다. 10억 중 9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인건비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등 관리비를 빼면 사업예산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된다. 도대체 사업은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원도심 예산은 가급적 원안 유지
부천시가 제출한 예산 중 원도심 지역과 관련된 예산은 선심성으로 표시 나는 예산을 제외하고 원안편성 원칙을 지킬 방침이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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