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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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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7  2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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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포커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문답풀이 내용은 모두 20문항으로 6회에 걸쳐 게재됩니다.<편집자 주>
 

 

2017. 5. 9.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

Q.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Q.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2017. 5. 9.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2)

Q.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일 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7. 5. 9.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3)

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Q.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4. 16. ~ 4. 18.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4. 19. ~ 4. 26.)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7. 5. 9.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4)

Q.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Q.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후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Q.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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