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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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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2  2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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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포커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문답풀이 내용은 모두 20문항으로 6회에 걸쳐 게재됩니다.<편집자 주>


 

2017. 5. 9.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5) 
 

Q.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Q.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017. 5. 9.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6)


Q.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Q.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Q. 선상투표 투표일은?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2017. 5. 9.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Q.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Q.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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