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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아니다 · · · 명백한 불법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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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2  0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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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진, 김만수 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부천라이프 김창호>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천시장 후보들이 농지법 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진 새누리당 부천시장 후보로는 1997년 아무 연고도 없는 파주에 3626제곱미터(약 1100평)의 땅을 구입하고는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만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가족주말농장을 위해 파주 땅을 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취득은 1000제곱미터(약 300평)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취득이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97년 구입당시 평당 5만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35만원을 상회한다”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파주 땅을 구입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진 후보는 “파주의 토지는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전인 1997년 매입한 것으로 구 농지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로 구입했고 따라서 위장전입과도 전혀 무관하다”면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1992년 군 전역 이후 1993년부터 개인 사업으로 알뜰하게 모았던 당시 소득으로, 은퇴를 준비하던 장인어른의 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취득 당시 해당 토지에서 원예업을 하던 분을 취득과 동시에 이전시키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려 했으나 그 분의 생계가 걸려있어 한 두 해 미루어 오던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7년 전 해당 토지 구입 시에는 현행 농지법과는 차이가 있는 구 농지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자가 처분하지 않을 경우 관할행정청에서 6개월 이내에 농지로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쉽게 처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농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처분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처분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재진 후보는 또 "건전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농지법 위반을 제기한 김 후보 측과 이를 보도한 지역 신문사 3곳을 명예훼손 혐의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만수 후보측은 논평을 내고 “이재진 후보는 파주 땅 구입에 대해 가족주말농장을 위해 구입했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이를 보도한 지역신문을 고소하기에 앞서 시민에게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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