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7명과 공무원 등 13명은 ‘초 고령 사회 대처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 오카야마 시(예산 5조6000천억 원)를 방문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본 오카야마시와 가와사키시 등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 중심의 연수를 진행 중이다.

▲ 오카야미시 지역포괄케어추진과에서 정책설명을 듣고 있다.

첫 방문지는 2002년부터 부천시와 우호도시 인연을 맺은 오카야마 시. 오카야마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인 초 고령 사회로 의료, 간호 분야는 일본에서도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2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오카야마 시청에서 관련 부서의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오카야마시 노인복지의 큰 축은 개호보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험제도다. 이 보험은 2000년 도입했고, 부천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체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호보험은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로 나뉘는데 시설서비스는 입소자가 시설에 입소해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시설에 해당한다.

재택서비스는 방문개호, 통소개호 등이 있다. 방문개호의 경우 가정으로 방문해 식사제공,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소개호는 집에 있는 어르신이 일정한 기관에 방문해 재활치료, 식사제공,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다. 이는 우리나라 방문요양, 주간보호 서비스에 해당한다.

개호보험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과 재정구조가 다르다. 오카야마시의 경우 40세 이상부터 개호보험 의무가입대상자다.

국민건강보험 전 가입자를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자로 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가입대상자 비율이 적다.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 오카야마 시는 재정부담으로 이중고를 안고 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은 “복지정책에 대한 세심한 설명과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현장견학 등 이론과 실제 현장을 동시에 배우고 있다. 오카야마 시와 시의회의 도움으로 우리시에 노인복지정책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알찬 정책연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기랑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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