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3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 단가 적용과 관련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불법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김명원 도의원이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제안했다.

김명원 의원은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연간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23만명 정도로 추산한다”며 불법외국인 노동자가 양산되는 원인과 통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헌동 본부장은 “3%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건설업체가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고, 직접시공은 하지 않고 시공은 대부분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답변했다.

또 “하청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낮은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비율을 높여야 하며, 종합건설업체가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또 “발주처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직접 지급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금으로 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따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경기도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용식 건설국장은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 협의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박정민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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