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원의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2019년 1월부터 폐지된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장수수당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 및 2014년 기초연금 제도 확대시행이후 중복 지급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비부담비율(70%)의 10%를 차감해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기초연금과 유사수당 사업에 대해 폐지·축소를 권고해 왔다.

2018년 기준 부천시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의 10%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74억으로, 장수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초연금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또한 장수수당 수급자의 87%가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중으로 중복수급자를 위해 연간 약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부천시는 기초연금 제도의 충실한 이행과 어르신들을 위한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해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부천시는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등을 방문하며 장수수당 폐지에 대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안내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하지만, 절감된 예산으로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도를 마련해 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2016년 6074명에게 14억 2200만원, 2017년 6377명에게 15억 3200만원, 2018년 6998명 16억 7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박기랑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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