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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 개최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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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1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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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과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의원은 12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 연계를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이뤄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련수렴의 자리로 마련됐다.

공청회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라는 제목으로 발제한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 10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며 △경실련 최예지 사회정책팀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성남시의료원 김종명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 △보험연구원 백영화 변호사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한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국회가 나설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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