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례브리핑(정윤경 수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며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 ‘외주화’ 되었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법안이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000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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