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 2020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 의원)는 6월 4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에 따라 공정국이 실시하는 ‘2020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계획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을 비롯한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0),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패턴웍스 이병우 대표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 조사는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로, 작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다.

실태조사 추진 기관 이병우 대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파악 필요성과 사업목적을 설명하며 프리랜서 주요 업종별 설문과 면접을 통해 노동실태 및 불공정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프리랜서 관련 조직 및 단체와의 그룹 면담을 통해 현 프리랜서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용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신정현 의원은 “그동안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보호하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조례가 만들어졌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다”면서 “프리랜서를 노동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환점이 필요하고,  이번 조사는 프리랜서의 권리가 노동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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