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학생 응답자의 경우,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60.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현행 유지에 66.4%로 가장 높았고,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에 동의하는 의견은 31.7%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는 ▲고등학생 1176명, ▲학부모 7799명, ▲교원 7017명, ▲교육전문직 404명, ▲일반행정직 1788명, ▲시민 352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교육감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 53.8%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했다고 답변했으나,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와 다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23.1%가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투표(간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0.2%가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정당이 추천한 러닝메이트제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외 9.5%는 대통령 임명제 방식, 4.14%는 정당 소속으로 정당을 통한 러닝메이트제, 3.63%가 시도지사 임명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2006년 이후 주민직선 4기의 교육감 선거는 여러 한계와 문제를 가져왔지만,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끌어 왔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튼튼한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시대에 발맞춰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학생,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처럼 교육주체인 교직원도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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