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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 외교 규탄한다” · · · “억지 선동 즉각 중단”부천시의회 민주당‧국민의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놓고 이견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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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3  0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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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부천시의원들이 지난해 7월 개원기념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한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민과 시민을 혼란케 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으로 서로 다른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 15명은 지난 9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정부 발표는‘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절규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내용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다”며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이 나쁜 후과가 잇따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의회 민주당은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하고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하고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발전적 외교결단에 반한 억지 행동으로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민주당 행태에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과 시민을 혼란케 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특히 시대적 사명인 외교 통상 교류는 어려움에 처한 국가 경제 발전에 도모해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통해 안정된 국가형성의 기본틀로 온 국민은 협력해야 한다”며 “또한 한일교류를 통한 양국간 국방,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부분의 규제를 과감히 풀고 과거사 문제로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추진하는 일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는 발목잡기 즉각 중단 ▲시대적 사명인 외교통상 교류 협력에 적극 동참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 ▲국민과 시민을 혼란케 하는 억지 선동 즉각 중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즉각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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