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본회의에 부의해 계류 중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효력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 김관수 부천시의원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관수 의원은 소장에서 강동구 의장이 지난 1월 열린 제225회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부의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의안번호제7-626호)에 대해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항의 규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본회에 부의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례 안에 대한 법률의 위헌적 소지와 특정단체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권한에 대한 취소와 효력을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장의 심사기일 통보를 받고 보류중인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고 부천시 자원순환과에서 보류된 내용을 보안하지 않아서 표결을 통해 안건의 보류내용이 해소 될 때 까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중간보고를 들어야 함에도 위원장이나 위원회로부터 보류된 안건에 대한 중간보고도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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