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일하지 않아도 세비(국회의원 월 급여)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즉 '무노동 고(高)임금'이 적용된다. 반면 부천시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구금 즉시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의 지급이 정지된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의회는 지난 2017년 1월 ‘부천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부천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다만 해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도 함께 담아 시행 중이다.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1조의 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항에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2016년 9월 9일 구금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부천시의회에 보냈다.

구금되면 의정활동비와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는 2015년 1월에 서울특별시의회가, 같은 해 12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2016년 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와 원주시의회가, 같은 해 6월 서산시의회가 통과시켜 이미 시행 중이다.

박기랑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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