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이 도시재생뉴딜에 박차를 가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GB(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사업의 착공기한을 현실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도 발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1만m² 미만인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면적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부천시 춘의동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4면 도로요건을 충족하는 면적이 1만m²를 넘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4면 가로구역 요건 충족을 위해 차후 도로개설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만 ‘조건부’ 인가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을 2만m²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사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면 층수제한과 면적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가로주택사업이 탄력 받을 것이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또 GB(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사업의 착공기한을 현실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환원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한다.

그러나 현재 LH에서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사업 11개 지구 중, 장기지연 3개 지구를 제외하면 실시계획까지 3.3년, 조성착공까지 6.6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돼, 2년으로 규정된 착공기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 착공 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단계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환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은 “기존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2년 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정안 통과로 GB 해제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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