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기부 문화 발전과 비영리·자선 단체들의 성장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자선단체들의 등록부터 지원·관리에 이르는 행정들을 통합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공동대표 원혜영 국회의원 · 이주영 국회의원 ·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과 ‘한국NPO공동회의’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한국비영리학회가 후원하고, 주한 호주대사관이 협력한 ‘2016 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에서 각 국의 비영리 전문가들과 국회의원, 비영리민간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비영리·자선단체들에 대한 복잡하고 중복된 관리 시스템이 기부문화의 발전과 비영리분야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호주 자선 및 비영리 위원회(Australian Charities and Not for Profit Commission(ACNC))’의 데이비드 로케(어시스턴트 커미셔너)는 “호주는 2012년에 자선 단체들을 통합 규제·관리하는 기관(ACNC)을 설립하는 개혁을 이루었다”며 “복잡하고 중복된 제도와 자선 단체들의 투명성 부족이 이러한 개혁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 “ACNC는 자선단체들에게 간소화된 보고 행정을 제공하고, 비영리분야가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언·자문·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분야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부문화의 발전과 비영리분야의 성장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기로에 놓인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이다”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기부·비영리 분야와 관련 법·제도들은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기 보다는 위축시키는 측면이 많이 있다”며 “호주·일본과 같은 기부·비영리분야 선진국들의 사례를 본받아 관련된 법·정책들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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