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의에 참여하는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민 입법 제안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주거·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나이,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로 개선이 필요한 법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불합리한 규제, 국민 불편 야기로 개선이 필요한 법률’ 등 국민 삶 전반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공모전은 주로 청년층의 참여가 활발한 만큼, 주거·일자리 등에 관한 청년들의 실제 문제의식과 의견이 국회로 전달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은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제안·접수 받으며, 5명의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다. 특히 수상작은 실제 개정안 발의로 이어질 예정이며, 발의 과정에 수상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법률을 만드는 대의기관이다”며 “그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고 공모전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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