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가 선도지구 4000호를 배정받았다.(사진은 중동신도시 전경)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공개됐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에서 최대 3만9000호가 선도지구로 지정된다. 중동신도시는 4000호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등 모두 2만6000호다. 여기에 지자체 재량으로 최대 50%까지 추가로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동은 최대 6000호까지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혜택이 주어진다. 종 상향까지 이뤄지면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선도지구 이외에 매년 일정 물량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사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준 평가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했다. 정비사업 유형은 물론이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도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고득점 구역부터 선도지구로 지정한다. 평가 항목은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비사업 추진 파급 효과(20점)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사업 실현 가능성(5점 가점)이다.

선도지구 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동의 여부다. 표준 평가기준은 선도지구 공모에 찬성하는 특별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율이 95%가 넘는 구역에 60점을 준다. 공모에 접수하기 위한 동의율 최저선인 50%만 만족한 구역에는 10점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표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등을 확정한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한다. 이후 구역별 선도지구 제안 접수(9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10월)를 거쳐 11월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선도지구를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13일 오후 7시 시청 어울마당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김기표 국회의원 당선인, 송하엽 총괄기획가(MP), 부천 미래도시지원센터장, 중동 1기 신도시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은 잠재력이 많은 도시다.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함께’ 부천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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