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권 경기도기획실장이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2017년 예산 19조5941억원으로 편성됐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월 31일 브리핑을 열고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으로 올해 18조 9615억 원보다 6326억 원이 증가한 19조594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7년 예산안은 16조9136억 규모의 일반회계와 2조6805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9조4079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조2034억 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468억 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2890억 원, 정책사업 15조2779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5조4484억 원 △국고보조사업 7조2458억 원 △자체사업 1조5465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본예산 1조2638억 원보다 2827억 원 증가했다.

오병권 실장은 “부동산시장 위축가능성이 높아 2015년과 2016년과 같은 세입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복지, 안전 등 재정수요 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력 있는 재정운용이 힘들 것으로 본다”며 “지속적 재정혁신을 통해 민선 6기 주요 도정사업에 성과창출을 뒷받침 하는 것이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도 △잘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4대 도정목표를 위해 중점 투자하게 된다. 먼저, ‘잘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1조3508억 원을 편성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K-디자인빌리지 지원 등에 2274억 원,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재단’과 경기도형 근로청년 지원정책인 ‘일하는 청년통장’, 창업 성공률 제고 종합프로그램인 ‘창업프로젝트’ 등에 1027억 원이 편성됐다. 또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슈퍼맨펀드 3호 조성 등에 5655억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270억 원을 편성했다.

두 번째,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밀착형 안전예산 1조2691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소방장비시설 보강, 소방대응 역량강화,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등 소방력 보강을 위해 1756억 원을 편성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439억 원, 소방노후장비 보강에 677억 원, 도시탐색 구조훈련장 설치에 50억 원을 편성,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도는 소방관 복지향상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복지예산을 올해 27억 원에서 내년도 99억 원으로 72억 원을 증액했다.

경기도 미세먼지 종합 저감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에는 812억 원을 편성했다. 전기자동차 2040대 도입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등에 사용된다. 이 밖에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5억 원을 들여 안전 취약지역 422개소에 CCTV를 확충하며, 교량, 공공건축물, 병원, 문화재시설 등 내진성능 평가용역과 보강을 위한 지진대비 예산 54억 원도 편성했다.

세 번째,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편리한 도로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1조7,420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북부3D프린팅 기반구축과 지역균형발전사업에 1081억 원, 캠프그리브스 활용 등 DMZ 인프라 개발에 353억 원, 접경지역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등 남북교류·통일역량강화 사업에 1,340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북부 지역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에 대해서도 455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로사업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921억 원을 편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출퇴근을 위한 2층버스 도입과 수도권 GTX 등 6개 철도사업에 8199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버스 1만2900대에 대한 실시간 교통서비스 제공,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 등에 2270억 원을 편성했다.

네 번째,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서는 복지 예산 5조2957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비 등에 9782억 원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강화를 위해 3조5104억 원을 편성해 영유아에서 청소년, 노인복지까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1조5801억 원을 편성해 아이 돌봄을 강화하고 2783억 원을 반영해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는 학교 밖 프로그램과 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 등에 1269억 원,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월동난방비, 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 등에 1조4495억 원이 편성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출산장려 지원정책으로 인정한 경기도 추진 청년중심 임대주책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예산 10억 원을 최초로 편성해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는다.

오 실장은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주요 도정사업에는 제2기 연정사업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며 “연정합의문에 의한 총 288개 연정사업에 1조8481억 원이 투자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총 288개 연정 사업 중 비예산 사업 74건과 사업구체화가 미진해 요구되지 않은 사업 26건을 제외한 188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검토한 결과 104건(1조3497억 원)은 전액 반영, 일부반영 69건(4984억 원), 미반영이 15건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2017년도 예산안은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되며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 의결 법정기일은 12월 16일이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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