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취소소송 제기 유치원 재판부 판결에 따라 재 감사 실시 예정 …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추가 공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올해 상반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4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6~7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19개원 명단을 공개했었다. 지난 8월 이 가운데 4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수감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앞서 2018년 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특정감사 취소소송’을 제기한 4개 유치원은 재판부 판결(19.11.14.수원지방법원)에 따라 재 감사를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수사 중인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 감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던 일부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사 수감의사를 밝혔듯 이제는 감사 거부 유치원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고발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은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추가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대상은 사립 유치원 30개원과 공립 유치원 8개원으로 이 유치원들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35억여 원이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3개원 85억여 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교육청이 감사를 완료한 유치원은 총 248개원이다. 이 가운데 감사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170개원(사립152개, 공립18개)이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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