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재판부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한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박옥분 위원장)는 7일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해 비판하며,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심판을 고심하고 여성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함에 따라 석방되지 않고 재 구속된 상태였다. 그러나 6일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의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정우 역시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동 포르노를 내려 받는 이에게 15년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우 18개월 형으로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량과 똑같은데 무엇이 중형이며, 정당한 처벌인지 우리 중 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이 모두가 지켜야할 약속인 규범을 공평하게 지켜주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관임을 배우며 자라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공정함, 중립, 올바른 판단, 형량에 맞는 심판 등 법원이 제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재판부의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송환할 것,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기존 심판을 고심하고 ‘중형’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범죄형 마련, 진정으로 여성을 지킬 수 있는 의미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3월23일 ‘N번방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방방지 마련을 촉구함에 이어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한 비판까지 서슴치 않으며, 여성에 대한 성 권리에 대한 보장 및 안전한 사회 기반 마련에 대하여 강력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 김종찬(안양2, 더민주) 부위원장, 김인순(화성1, 더민주) 부위원장, 김원기(의정부4, 더민주)의원, 김현삼(안산7, 더민주)의원, 남운선(고양1, 더민주)의원, 손희정(파주2, 더민주)의원, 이진연(부천7, 더민주)의원, 전승희(비례, 더민주)의원, 진용복(용인3, 더민주)의원, 한미림(비례, 미래통합)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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