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방춘하 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방춘하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춘하 시의원에 대해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불특정 다수에 유포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유선상으로 특정인에게 하는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 의원은 지난 1월23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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