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방재율, 더민주, 고양 2)는 1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장은 연구배경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보장 상황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14개 영역과 269개 지표로 사회보장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종연구 결과, 연천, 가평, 포천, 동두천, 양평, 여주 등 동부지역이 일관되게 사회보장 취약지역으로 드러나 “사회보장 취약벨트”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사회보장 영역 외 타 영역에서의 취약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정부의 사회보장특구사업과 같이 경기도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언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왕성옥 의원은 “지역특성을 살펴 대안적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다. 지역사회의 견고한 사회보장을 위해 기초 지자체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주 의원은 “사회보장 사각 지대 극복을 위하여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보장지표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특구 정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사회보장지표개발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환경을 예측한 사회보장지표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김영준·이영주· 왕성옥 경기도의원, 유병선‧김영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권문주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왕연상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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