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더민주 79차 논평,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31일(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둘러싼 여러 잡음들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도-교육청-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차 필기시험뿐 아니라 면접까지 전 과정에 거쳐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계획 중에 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논의과정 등을 거쳐 향후 1차 필기시험뿐 아니라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다시 한 번 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써부터 사립학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발 맞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사립학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연상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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