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경찰서는 청소업체가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챙기도록 눈 감아준 혐의(직무유기 및 사기방조 등)로 사무관 A씨 등 부천시 공무원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소업체 대표 B(45)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부천시 공무원들은 청소업체가 1대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혼합수거하면서 서류상으로 2대의 차량으로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보고해 차량운행경비, 인건비 등을 부풀려 교부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도점검이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다.

이들은 5급 사무관 4명과 6∼7급 공무원 등으로 당시 관련부서에 재직하던 공무원들이다.

업체 대표는 B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4년 동안 5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지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게을리 해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한 사례다"며 "다른 업체에서도 같은 범죄가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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