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택수색 압류물품

부천시는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02억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총 체납액(376억 원)의 53.7%로 전년도 징수목표액 160억 원보다 42억 원 높게 설정한 금액이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를 타킷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징수 효과가 높은 직접적 납세보전 절차인 부동산 및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기본재산 압류 및 추심으로 징수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간접적 납세보전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비용 경감을 위해 체납안내문, SMS 문자 발송, 모바일 전자고지, 체납관리단 방문 및 전화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별 체납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징수 활동을 펼친다. 가족 명의 고급 주택ㆍ자동차 소유자, 사업장 운영자, 빈번한 해외 출국자 등을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가족 명의 재산 이전 의심자는 형사고발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 후 압류처분을 추진한다.

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법인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특정금융거래 정보(FIU)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취약계층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부담 경감을 통한 자본 조달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매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은행 미회수 수표, 선물 파생상품, 조합 출자금, 조각 투자상품 투자금 압류 등 다양한 신징수기법을 동원하여 누수 없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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