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인구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로 2015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27명이다.

경기도는 28일 오전 9시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인구정책 심포지엄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구원, 행정자치부,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기도의 인구정책 목표 제시는 지난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를 주관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이날 ‘미래 출산 예측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개를 분석했다”면서 “다양한 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수 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 고용률만을 20%로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2013년 기준)에서 1.39명으로 상승하고, 혼인율만 20% 올라갈 경우 1.23명에서 1.34명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출산율을 가장 높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각각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용률 15% 상승, 지역내 총생산 20% 상승, 혼인율 10% 증가일 때 출산율을 1.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목표에서 남은 0.07명은 보육, 일가정양립, 거버넌스 구축 등 출산 인프라 마련으로 달성할 수 있는 +α라고 본다”며 출산목표를 1.5명으로 제시한 근거를 밝혔다. 1.5명은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16-’20)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목표치와 같다. 경기도는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경기도는 이날 출산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했다.

안동광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날 ‘2017년 경기도 인구정책’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정부의 경우도 그렇고 현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면서 “각 실국의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며 인구정책 총괄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인구정책 총괄 기구 구성과 함께 도는 고용률 15%·지역내총생산 20%· 혼인율 10% 상승을 위한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안 담당관은 “이번 분석결과 혼인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위주의 복지정책보다는 혼인,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2017년도 사업방향으로 고용률 높이기, GRDP 제고, 혼인율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2015년 고용률 61.4%에서 15% 상향된 70.6%로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약 90만 개를 마련하고 2015년 6.0건인 혼인율을 2020년까지 6.6건까지 상승시키기로 하고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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