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소신여객에 대한 부천시의 봐주기 행정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부천시 교통행정과에 앞서 진행한 자료 요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부천시의회 박병권(도시교통), 정재현(재정문화) 의원과, 부천시, 소신여객 등에 따르면 소신여객은 원미구 심곡동에 1930년 소신자동차부로 회사를 발족해 2013년 현재 31개 노선 446대를 운행 중이다.

2011년 8월 이전까지 부천시는 노선버스 무단 미운행에 대한 부천시민의 민원이 발생해도 소신여객(운전자가 아닌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민원신고 건수는 2012년 59건, 2013년에는 77건이 발생했지만 과징금 부과는 0원이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부천시의 소신여객에 대한 태도는 ‘엄중 처벌 일벌백계’로 달라졌다. 2014년 11월 30일 현재 소신여객 버스 38건의 위반에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28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의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박병권 의원은 “회사 창립부터 지금까지 부천시민의 아우성에도 불구하 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철저한 봐주기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은 2001년 부천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시스템의 당초 목적은 버스의 위치를 시민에게 알려주는 장치였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도 버스의 불법 증차와 감차, 출발, 정차 등을 감시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정재현 의원은 “돈이 안 되면 불법으로 감차, 돈이 되면 불법으로 증차를 해도 지난 10년이 넘도록 부천시의 교통행정과장과 국장, 10여 명이 바뀌는 동안 아무도 버스회사를 통제, 단속하지 않았다. 사실상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사실상 지난해 11월부터 버스정보시스템에 의한 점검을 최초로 시작했고, 2014년 3월부터는 매월 점검을 벌여 단속을 강화했다.

결국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각 회사별 노선별 인가 배차간격 위반을 단속한 결과 2012년 3건에 110만 원, 2013년 33건에 2845만 원, 2014년에는 매월 단속을 벌여 260건에 3억169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천시는 소신여객을 가장 많이 적발해 172건에 1억9640만원을 부과했지만 지금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 교통행정과 이순이 과장은 “11월 14일까지 미납된 모든 과태료, 과징금은 예금 또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완료한 상태다”며 “특히 소신여객은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예금통장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시민의 민원이 직접 발생하는 사항은 2014년 6월부터 김만수 부천시장의 방침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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