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제기한 특고압 행정소송 1심에서 부천시가 패소했다.

2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한전 경인건설본부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특고압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특고압 비대위측의 보조참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천시와 비대위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천시는 항소와 함께 도로점용허가 불가 처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11월 부천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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