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은 전국 최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조례안」 정부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분권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안됐다. 

특히,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인 ‘자치분권 선도’ 실현을 위해 의장단,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간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추진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으로 자치분권과 그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별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전제조건이다”며 “다른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결과물 공유·전파, 대국민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번 조례안 마련을 계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등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해당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조례의 출발을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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