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부천시의회는 21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병일 의장은 “정부의 고향 방문 자제 권고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며 “시민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화기에 다룬 3차 추경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법인택시 종사자와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의 4차 추경이 처리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실직자, 저소득 계층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가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혜)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2조 6008억 6544만원 중 1억 9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취소된 사업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 세출예산 총 1억 9700만원을 삭감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 후 2020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18억원이 증가한 2조 6008억원이다.

이후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학환 의원의 표결 요구로 반대토론(이학환, 남미경, 곽내경 의원) 후 표결이 진행됐다. 조례안은 과반수 찬성(찬성 16표, 반대 10표, 기권2표)으로 가결됐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과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며 일정을 마쳤다. 

지방분권 개정촉구 결의문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 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대장지구 S-BRT 계획을 철회하고 대장-원종-홍대 및 김포-부천-서울-하남을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제24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1월 23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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