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부천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 대부분이 부천시가 상동 길병원 부지의 용적률을 늘려 병원신축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본지는 최근 부천시가 용도변경을 통한 병원 신축 승인 움직임을 보이자 순천향대학병원 등 부천지역 5개 대형 병원들이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에게 길병원 신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에 대해 부천시장 출마 예상자들은 “시민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병원 건립에는 찬성하지만 용도변경에는 반대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길병원이 당초 계획대로 병원을 건립해 시민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출마예상자(김인규, 오명근, 이재진)들은 모두 용도변경을 통한 병원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한선재 부천시의회 의장은  부천시 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천시는 원미구 상동 588-4 부지 2만3400여㎡의 용적률을 80%에서 400%로 늘려 병원을 신축을 승인할 방침이다. 길병원은 이곳에 5000억원을 들여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세종병원, 대성병원, 다니엘병원 등 부천지역 5개 대형병원들은 지난달 초 특혜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부천시에 제출했다

이들 병원은 “부천의 인구 1만명 당 병상 수는 59개로 인근 지역에 비해 훨씬 많고 경기도 평균 44개에 비해서도 높다”며 "길병원이 들어서면 의료시설이 포화상태가 돼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천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대부분 환수조치 할 것이다"고 말했다.

▲ 김인규(새누리)

용도변경을 통한 병원 건립에는 반대 입장이다.
길병원은 20002년 641병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2004년 착공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2007년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지금에 와서 토지용도 변경으로 1000병상 규모로 건립 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 좋다고 하겠으나 행정의 지속성이나 신뢰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혜성 시비와 함께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시민으로 부터 공감을 얻어야하고 기존 병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641병상을 유지해야 한다.

대안으로 암 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암 전문병원이나 치매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매전문 병원 등 차별화된 진료 과목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 오명근(새누리)

병원 건립을 통해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지금 순천향대학병원이나, 가톨릭대 성모병원, 세종병원, 대성병원 등 대형병원 등이 있는데 거기에 길병원이 하나 더 들어서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

반면 병원부지인 그 땅을 매각할 때에는 640병상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는데 용적률을 높여준다면 또 다른 특혜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은 특혜성 시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초 계획인 64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본다.

용적률을 높여서 승인을 해줄 경우 길병원에 대해서는 아주 큰 혜택이다. 따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병원을 세워도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송내역 호텔부지에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더더욱 안되는 일이다. 이 또한 특혜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

▲ 이재진(새누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반면 애초에 계획되어있던 것 이상의 다른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혜택을 추가로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대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용도변경이 부천의 전체적인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 없이 특혜성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더욱이 당초에 의료시설 부지였고 그 부지에 건축 허가를 안내준다는 것도 아닌데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주거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특혜시비를 감수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은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김관수(민주)

원칙적으로 부천시에 많은 의료시설이 건립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주민의 설문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길병원부지 용도변경 건은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에 6월 지방선거 후 의료진들과 전문가, 상동주민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컴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토지를 용도변경 하여 의료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여 부천시민에게 품격 높은 의료서비스 정책을 만들어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 한선재(민주)

길병원 건립에 대한 시각은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의 건강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발전가능성이 크고 부천시민의 건강권 확보로 까지 귀결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녹지용도를 주거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엄청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길병원에 발생하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무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가동해서 부천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에서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상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고, 종합병원 신축을 요구하는 약 1만3000명의 시민은 물론 모든 부천시민과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순천향병원 등 5개 종합병원 측에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해를 구해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른 접근만이 부천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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