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위원(무소속, 양평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행정조직 강화 방안 토론회’가 3월 29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은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음을 밝히며,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확대 및 개편, 경기도의 사회보장 관련 조례의 한계 등에 대한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 

송 센터장은 이어서 사회보장 영역 전반에 걸친 균형발전 추진, 관련 제도 및 조례 정비, 경기도와 시·군 보장계획의 연계성 강화 및 공공조직 정비, 현장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중간지원조직 정비 등 상세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미정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은 경기도가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하여 선도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중앙의 요구사항, 법적 사항 정비, 공공조직과 거버넌스 체계,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세부사업 등을 의무적으로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영미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과장은 시·군별 편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들며, 민·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모니터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균형발전 사회보장 업무 강화, 조직 개편을 통한 직원 추가 배치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창재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연합회 회장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와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의 구조적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중앙의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균형발전소, 사무국 체계를 참고한 경기도 체계 재편 및 역할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진석범 화성 따뜻한사회연구소 소장은 경기도의 거버넌스 체계화와 함께 경기도 시·군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기준선’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영주 위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관련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다.

왕연상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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