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허가 없이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허가 없이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약 668㎡의 땅을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천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 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11억 원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지만,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했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또 이 요구가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24일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매매에 해당되며 5억 원에 매입한 땅 보상금이 11억 원가량으로 책정돼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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