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밝힌 가운데 부천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과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UBC 울산방송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인 44% 정도가 전과자다”며 “민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부천지역 4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4명 중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은 3명으로 단순 계산으로 75%에 달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출마한 부천 4개 선거구 후보자 17명 중 7명이 음주운전, 폭행 등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7명이 보유한 전과기록은 모두 18건으로 1인 평균 2.5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 간 전과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당별 전과기록 보유자는 민주당 3명, 미래통합당 2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 당시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5건을 보유했다. 이 후보는 낙선했다. 

이어 A 후보가 4건, B‧C 후보가 각 3건씩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세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이들은 선거에서 모두 당선됐다. 전과 유형은 민주화운동 과정의 집시법위반을 비롯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폭력, 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다양했다. 

A 후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1986년), 식품위생법위반(2004년), 업무상횡령(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등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A 후보는 각각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벌금 100만원,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A 후보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즉 민주화 운동관련 전과를 빼더라도 3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B 후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1985년), 국가보안법위반(1986년)으로 징역 10월,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6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1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C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1994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등 3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C 후보는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 150만원을 처분 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전과를 빼도 2건의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모 선거구에서 경선 경쟁 후보 간 음주운전 전과를 놓고 SNS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D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음주운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도 국민들의 대표일꾼이 되겠다고 나오는 걸 보니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다”는 글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 기사를 제재하면서 상대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다” “중형으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수긍하는 댓글이 달렸다. 반면 “선거철인가보다. 네거티브를 하려면 머리를 써라” 등의 반발 댓글도 달렸다.

1월 9일 현재 부천시 4개 선거구에는 모두 2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정당별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 진보당 1명이다. 이들 예비후보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6명 이다.

한펀 MBC는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노동,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자를 제외하면 민주당 의원 가운데 16.5%,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서는 19%가 전과자에 해당된다”고 보도했다. 경실련 기준으로 보면 B 후보는 전과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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