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이건태 예비후보가 5일, 부천 소사지역 청년들과 청년분야 정책 간담회를 “청년기본소득 법제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불균형과 교육, 일자리, 주거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청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30대 청년은 “그냥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하루 하루 살아가기에도 심적으로 여유가 없다”며 “선언적 공수표 정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20대 청년 역시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과 출산은 점점 나와는 관계없는 일처럼 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시스템적 구조가 청년의 움직임을 막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예비후보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법제화 추진과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에 머물러 있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연령을 현행 만24세에서 만23세~만2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청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해 온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됐다. 현재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우대기업 인센티브 강화 △청년 금융문제 해결  △3만원 청년패스 정책도 제시했다. 

특히 청년 금융문제에 대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청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특단의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부채위기를 청년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아젠다로 해결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태 예비후보는 “지역 청년들의 비전은 지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며 “청년이 없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지역혁신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예비후보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을 이끌며 관련 사건의 법률 대응을 진행했다. 현재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과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