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실린 2024년 외교청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명백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당한 억지 주장으로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도발적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일본 외무성이 16일,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실린 2024년 외교청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당한 억지 주장일뿐 아니라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도발적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비단 일본의 외교총서뿐 아니라 일본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 오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그 수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독도 주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정당한 군사훈련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일본이 영토분쟁 지역으로 제시하는 센카쿠열도나 북방 4개섬보다 독도를 더욱 강조하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향후 방향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공식문서인 외교청서에 억지 주장을 기술하는 것은 우리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번 외교총서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기술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아닐뿐더러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확신임을 증명한다. 파트너 국가에 대해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켜 다케시마를 계속 불법 점거해오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분쟁국간 도발적 발언이 분명하다.

지난 3월말,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술한 것이 알려진 이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일본 외교청서의 도발적 기술은 일본 정부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고의적으로 도발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직전인 1951년 8월 발간한 일본영역참고도(지도)에는 한일간 경계선이 독도 동쪽을 반원 형태로 감싸고 지나면서 독도를 일본 영해에서 제외했다.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크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점령통치를 끝내면서 전후 일본 영토를 확정한 조약이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일본 정부의 비열하고도 치졸한 독도 억지 주장을 규탄하며 외교총서에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가식적 파트너 ’쇼‘를 직시하고 계속해서 뒷통수를 맞으면서 야금야금 독도 침탈을 시도하는 일본의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독도를 수호하는 경비대의 수위를 높여 대한민국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말로만 대응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도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의 독도 수호 방침은 더욱 강력해 진다는 것을 확고히 표명하길 촉구한다. 

2024년 4월 18일 흥사단독도수호본부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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