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어야만 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돼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 · 공원 · 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경기도에는 모두 1만70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393개소 144㎢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