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의원

헌재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례대표, 이래서 더 필요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정책적 관심을 비교분석해 발제하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송기호 변호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원혜영 위원장은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뚝 잘라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는 안된다”면서 “소수자와 약자 보호,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위해 비례대표는 줄일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원 위원장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 이해에 따라 선심정치에 유리한 국토개발·조세정책분야에 관심을 갖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은 여성가족·보건복지·노동분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 그리고 국민적 이슈에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왜 비례대표가 확대되어야 하는지는 국회의원들의 의정성과가 잘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11월 KBS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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