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16일 현재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형태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6일 첫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토록 하고 발생 시 이를 신고·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사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재량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연1회로 법정 의무화 되어 있는 반면 오늘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는 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이 빠져 있다”며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첫 시행되면서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현장이 혼란스러워한다”며 “20년간 운영된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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