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의원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1.0%로 2005년 통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자영업자 폐업률은 박근혜 정부 임기 때인 2016년 12.1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초로 10%대로 진입했다. 이는 2017년 11.67%에서 0.69%p,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 12.18%에서 1.2%p 줄어든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개인사업자 증가 등으로 가동사업자는 2018년말 673만4617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반면 2016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2015년 대비 13.5% 증가한 83만9602명을 정점으로 이후 2017년 83만7714명, 2018년 83만884명으로 계속 줄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년과 2018년 오히려 역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매업, 음식업, 제조업이 서비스업, 소매업보다 폐업률 낮아져

2018년말 전국의 개인 자영업자는 총 756만5501명. 이중 10.98%인 83만884명이 폐업했다. 개인 자영업자의 90.4%(684만2995명)가 종사하는 주요 7대 업태별로 2016년과 비교하면 도매업(1.6%p), 음식업(1.2%p), 제조업(1.2%p)에서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반면 개인 자영업자 수가 많은 서비스업(0.6%p), 소매업(0.9%p)은 평균 하락폭(1.2%p)보다 작아 이들 업태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의원은 “단순히 폐업자수를 신규 창업자수로 나누어 폐업률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법인사업자까지 포함한 ‘자영업 폐업률 90%’라는 통계는 모두 가짜뉴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2017년 9월 경기 정점 이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마련 등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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