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희 국회의원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뀌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했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 의해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중 16%는 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등급폐지 후 활동지원시간 증감현황’에 따르면 새 종합조사표에 따라 수급자격을 재조사한 장애인 3907명 중 3273명(83.8%)의 활동지원 시간은 늘었지만 634명(16.2%)는 감소했다.

수급 장애인의 월평균 활동지원 시간이 113.2시간에서 129.9시간으로 16.7시간이 증가했지만 반대로 634명은 113.2시간에서 92.4시간으로 평균 20.8시간 감소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감소자 비율과 감소시간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이 활동지원시간 감소자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활동지원시간 역시 평균 34.1시간 감소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 역시 감소자 비율이 15.9%로 평균 23.9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지원이 가장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130여명 가운데 오히려 활동 보조 시간이 준 사람은 47%에 달했다. 늘어난 사람은 겨우 13.5%였으며 약간 줄거나 비슷한 사람은 39.1%였다.

실제로 뇌병변 1급 장애인 A(48세, 남)씨는 종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431시간 받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 폐지 이후 재조사 결과 월 11시간 감소해 420시간으로 줄었다.

바뀐 종합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으며, 승강기가 없는 지하나 2층에 사는 장애인들이 생활환경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막상 몸을 못 가누는 장애인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항목인 것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평가도구 때문에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일부 지원 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 향후 3년간 기존에 받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해줄 방침이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던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이 오히려 최증증 장애인들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복지부가 급여보전을 통해 줄어든 활동지원시간을 보장주겠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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