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정책은 보다 많은 소통과 협업에 의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권정선의원(더민주, 부천 5)은 7일, 제3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정책, 저 출산 극복 대책, 소상공인 지원정책, 청년정책, 교육청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등 소외계층 복지 및 교육 현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했다.

권정선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의 5% 자부담 의무화 문제, 경기도 학대 장애인 쉼터 건립 관련 도비 축소 논란,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경기도 노인 장애인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계획 등 장애인 복지정책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7월 이후 새 종합조사표에 따라 수급자격을 재조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드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경기도내 6만9000여명에 이르는 중증 장애노인 돌봄 정책 마련과 관련한 경기도의 사업의지 부재도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누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업에 의해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민관 소통에 의한 파트너쉽 구축과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 자신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만12세까지 의료비 지원과 경계선장애아에 대한 사업진행 사항과 산후조리비 증액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2019년 경기도 저출산 기본계획에는 38개 사업에 도비 8700억원과 해마다 저출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도정의 어느 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를 장소적 관점에서 접근해 지역 상권 단위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활성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5인 이하 영세 자영업자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청년면접 수당’지급이 1회 30만원에서 6회 5만원씩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과‘일하는 청년 정책’대상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예산이 줄어들고 통장을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권정선 의원은 학교 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경기도내 유치원, 초중고 총 4645개교 6만8975학급 중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포함) 설치 비율은 평균 59.1%로 중고등학교는 설치율이 30%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효과가 좋은 기계환기설비 설치는 약 33%뿐이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공기청정기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 환기장치 관련 정책이 중앙의 오락가락 행정인 것인지, 새로운 장단점을 분석하여 나온 결론에 따른 것인지 질문했다.

실내체육관 미 보유 학교가 528개교로 이는 민감계층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습권으로 보장된 체육활동을 못하는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질문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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