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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김포, 파주 내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완화 … 개발행위 가능해져
박정민 기자  |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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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1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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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709만6000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내 관할 구역은 19%인 1502만2000여㎡ 규모로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 내 4만9800여㎡ 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 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부분이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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