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든다

경기도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 정책관은 2개 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라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첫째,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둘째로,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셋째로,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도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넷째로, 평가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수혜기업에게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선행특허조사’를 발표평가 이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과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R&D 졸업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에게 수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도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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