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방송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2일 이재명 시장이 “판교 참사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은 ‘판교 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보단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도한 채널A에 대해선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벌어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차 전 의원이 채널A ‘뉴스특급’에서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채널A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자신과 성남시에 총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부과한 배상액 700만원은 성남시와 시장(市長)이 입은 명예훼손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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