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총선을 앞두고 13일 국회정론관에서 “재벌개혁을 통해 불공정한 경제제의 판을 뒤집겠다”는 취지의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노동분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현 경제 구조를 “재벌이 독식하는 불평등하고 양극화한 구조다”며 “재벌개혁 공약은 낡고 불공정한 규칙들을 버리고 공정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정의로운 규칙을 세우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대표 공약으로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유통업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및 금융회사 계열사의 금산분리 강화 ▲임금불평등 해소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한편 공약발표에 참여한 부천시병(구 소사) 정의당 신현자 후보는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현재 재벌총수 일가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며 “총수 일가의 경영에 견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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