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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후보 “설훈 후보 방송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선관위에 이의제기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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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3  2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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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영석 후보의토론회 발언을 지적한 글을 게재했다.

미래통합당 부천시을 서영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설훈 후보를 선관위에 허위사실로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

서영석 후보는 “외곽순환도로 터널사업은 지난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확정했며 현재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 중인 사업이다. 또한 영상문화단지에 특성화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저의 공약에 대해 법률상 불가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설훈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대학을 유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발언으로 서영석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면서 “설훈 후보는 4선의 국회의원이며 대학과 교육부를 소관 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법률에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 발언은 허위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단서조항은 국민경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법률은 대학 유치를 특구 지정요건으로 하고 있다. 서영석 후보가 제기한 부분은 법률의 근거조항에 대한 설명이 허위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영석 후보는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고 밝힌바 있다. 서 후보는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부천의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 만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훈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외곽순환도로 터널화 사업은 4년전부터 고민하고 노력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는 발언 했지만 현재는 다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공약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외곽순환도로 김포~서창구간 터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확정한 사업이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이다. 외곽순환도로 터널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가 투입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다. 

서 후보는 “이 사업은 2016년 1월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해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후 확정한 사업이다”며 “민간투자사업 제안시 제안사의 영업비밀 보장 등을 위해 제안사실, 제안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설훈 후보와 국토교통부간에는 최소 1년 6개월간은 본 사업에 대해 협의나 논의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설훈 후보는 대학 캠퍼스 유치가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방송토론회에서 서영석 후보와 토론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후보는 “부천의 미래를 위하고 부천시민을 위한다면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상대후보를 질타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설훈 후보는 2018년 재건축 완화 법률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약에서는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으로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2018년 설훈 후보는 황희, 박영선, 전해철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과 함께 재건축 완화 법률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정부의 규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후보는 “이는 의지도 뜻도 없는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다. 진정으로 부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부천시민을 위한다면 법안발의에만 그치지 말고 정부를 향해 당당하게 말해야 했다. 하지만 설훈 후보의 발언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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