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0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입법정책위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며,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및 입법분야에 해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24건의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란 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나 효과성, 실효성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경기도의회 자체적인 정비시스템이다. 

10대 전반기 의회가 개원한 이후 총 143건의 조례에 대하여 사후입법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 24건 중 13건이 정비 완료되었고, 11건은 현재 개정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지난 2년여 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이끌어온 장태환 위원장은 “자치입법 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치입법의 토대가 마련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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